「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EBS 자본주의 제작팀, 2013)

 

 

저 :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사 : 가나출판사

발행 : 2013년 09월 27일

ISBN : 9788957365793

 

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1.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2. 은행은 있지도 있는 돈을 만들어낸다
   3.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지는 않는다
      
      (p41)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엘렌 브라운 대표의 이야기다. "금제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아마 그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10%의 금만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10%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됩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렇죠."
      
      (p41) 당시 오랜 전쟁으로 많은 금화가 필요했던 영국 왕실은 은행업자들에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허락해 주었다. 은행의 이름에 흔히 들어간 'Chartered'리는 말은 바로 '면허받은', '공인된'이라는 뜻이다.
      
      
   4.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5.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6.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7. 은행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 준다
   8.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민간은행이다
2.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1. 재테크 열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p103) 은행이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 되기까지 1999년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영향이 컸다. 이 법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항의 원인을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명백하게 분리한다는 '글라스-스티걸' 법을 제정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도박'을 금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9년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바로 그와 같은 법을 다시 폐지 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외에 증권회사 즉 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했다. 다시 은행이 고객의 돈으로 투기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해 준 셈이다.
      
      
   2. 은행이란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일 뿐이다
   3. 8%의 이자를 주는 후순위채권의 비밀
      
      (p124) 이 지표가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BIS가 5% 아래로 내려가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만약 은행이 예금을 빼서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BIS가 높아지면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p126) 결국 우리는 너무 몰라서, 너무 믿어서, 그리고 너무 순진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음 빌려치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
      
      
   4. 은행은 판매수수료가 많은 펀드를 권한다
      
      (p139) 전체 모집금액이 1조 원이 넘었을 때에만 다음 시리즈가 허용되기 때문에 3이라고 찍어 있으면 이미 그전의 시리즈에서 2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모집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씌어 있는 A는 수수료의 체계를 의미한다, A라고 씌어 있으면 선취, B라고 씌어 있으면 후취, C는 둘 다 없는 경우이다.
      
      
   5. 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가 큰코다친다
   6. 파생상품은 투자를 가장한 도박과 같다
   7. 저축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8. 금융지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p183) 투자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역시 `언제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일반 상품을 구매 하는 경우처럼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3.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1.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유혹당한다
   2. 쇼핑할 때 여자는 훨씬 감정적이다
   3. 보안용 CCTV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4. '사고 싶다'고 느끼면 '필요한' 것 같다
   5. 소비는 불안에서 시작된다
   6. 필요하지 않아도 친구가 사면 나도 산다
   7. 과소비는 상처받은 마음이다
   8. 자존감이 낮으면 더 많은 돈을 쓴다
      
      (p272) 197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교수인 폴 새무엘슨은 '행복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는 행복지수 공식을 만들었다.
      
      
4.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1.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2. 노동만이 최상의 가치다_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3. 쉬지 않고 일해도 왜 가난한가_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4. 실업률을 낮출 정보의 개입을 권하다_케인스의 거시경제학
   5.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_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5.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1.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2. '복지=분배'는 오해다
      
      (p374) 우리가 해야 할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복지이며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강한 복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자본주의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부, 그리고 엄청난 성장력이라는 장점을 고스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지라는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3. 복지는 창의성의 원천이다
      
      (p376) 그런데 묘하게도 창의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와 복지지수 상위권의 나라가 중복된다. 이는 곧 창의성지수가 복지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복지국가의 국민이 창의성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p376)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일컬어진다. 창의력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p378) 과연 배가 고픈 상황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4.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다
      
      (p381)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p382)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악덕으로 '철학 없는 정치'를 꼽았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惡德(악덕)」이 있다.
      - 철학 없는 정치
      - 도덕 없는 경제
      - 노동 없는 부(富)
      - 인격 없는 교육
      - 인간성 없는 과학
      - 윤리 없는 쾌락 
      - 헌신 없는 종교